대형유통업체, 비자금 조성?

골목상권 진출 위해 뒷돈으로 상인조직 매수

‘발전기금’명목 수백억원 뿌려…진상 밝혀야

롯데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진출시 지역 골목상권 잠식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 상인조직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이르는 ‘검은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일부지역 상인조직간 뒷돈거래에도 불구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상인조직을 매수한 대형 유통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부정부패 확산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대규모 점포 사업조정 현황은 2009년 8건, 2010년 8건, 2011년 13건, 2012년 13건, 올해 4건 등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 4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 협약체결은 이마트 16곳, 롯데마트 13곳, 홈플러스 10곳, 코스트코 3곳을 비롯 롯데키즈마트와 AK플라자,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빅마켓 등이 각각 1곳씩 맺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판매품목, 마케팅 및 홍보, 지역내 추가출점 등을 제한하고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협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조직에 이면계약을 통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뿌린 사실이 속속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인조직에서 협약을 주도한 임원진에게 별도로 뒷돈을 건네 ‘매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개점을 하며 2개 상인회에 11억원의 발전기금을 뿌려 시장상인 1인당 각 100만원씩 나눠주도록 했다.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발전기금이 상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백화점 신관을 개관하면서 인근 시장 상인회장에게 3억1천만원의 발전기금 외에 별도로 3억5천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상인회 조직 분열과 소송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시장 진입을 막아 온 상인조직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 진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전기금을 미끼로 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인회장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상생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로 조직이 열악한 상황에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마다 차등해서 지급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건네면서 이를 비공개하도록 별도 약정을 받아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이같은 발전기금 뒷거래가 특정지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란 점에서 부패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 검은 돈을 주는 이유가 ‘상인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를 추산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위해 뒷돈 거래로 수 백억원을 사용한 의혹이 나오고, 이는 곧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겉으로는 상생협력을 외치며 뒷돈으로 매수하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금이 수 백억으로 추산되는 만큼 비자금은 아닌지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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