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단체 지원정책, 지방 홀대 심각”
“정부·공공단체 지원정책, 지방 홀대 심각”
  • 김종렬
  • 승인 2013.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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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완주 의원 국감…“수도권 쏠림 악순환”
정부와 산하 공공단체의 지원정책의 지방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부 등으로 받은 2013년 국감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과 에너지, 중소상공, R&D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지방 홀대가 드러났다.

발명진흥회 중소기업 특허지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전국의 60%를 차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했다. 최근 2년간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활용 전략’ 지원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50개(69%)가 집중됐다. 반면 전남, 전북, 제주는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충남은 2건, 대구, 경북 등 대부분의 지방은 5건도 안됐다.

세라믹소재종합센터 지원도 마찬가지다. 세라믹소재종합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최근 3년간 100개사에 대해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1천299건을 지원했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66개사에 862건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지원 건수의 66.3%이다. 반면 영남권은 10개사 45건(3.5%), 충청권은 9개사 56건(4.3%), 호남권은 3개사 건(0.3%), 제주도는 단 1건도 없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방홀대가 심각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벤처캐피탈 구성 현황을 보면 전국 38개 펀드 6천646억원 가운데 서울은 7개 1천234억원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경남 250억원(2개), 광주 130억원(2개), 전북 110억원(1개), 전남 76억원(1개), 제주 50억원(1개) 등으로 지방 사정은 매우 초라했다. 충남과 울산은 단 1개의 벤처펀드도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008~2012년까지 504회(264억7천800만원)의 국비지원 창업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서울이 115억원으로 43.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울산은 각 1억원(0.5%), 강원 3억원 (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 경남 각 7억원(2.5%), 인천 8억원(2.9%), 전남 9억원(3.4%) 등 쥐꼬리에 그쳤다. 이 같은 예산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과 비교하면 차별과 편중도가 더욱 심했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6%인데 지원은 2%에 그치는 등 턱없이 적었다.

박 의원은 “전국 어디에 살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을 소홀히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쏠림 악순환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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