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도 수도권 편중 심각

전체 가입자의 76%…지역 고령자 가입 저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나타나며, 대구·경북 등 지방 거주 고령자들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1만5천344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는 1만1천64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가입자의 보증액과 지급액은 각각 18조3천295억원과 6천472억원으로, 전체 가입자 보증액 20조9천353억원과 지급액 7천343억원의 87.55%와 88.13%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반면 지방은 가입자수 3천704명, 보증액 2조6천59억원, 지급액 870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24.0%, 12.43%, 11.86%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지역은 △대구 가입자수 544명(3.5%), 보증액 3천770억원(1.80%), 지급액 128억원(1.75%) △경북 가입자수 124명(0.8%), 보증액 616억원(0.29%), 지급액 22억원(0.30%)에 불과해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주택연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택을 갖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만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주택을 이용해 안정적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 보증서를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 거주 고령자들에게 또 하나의 차별 요소가 생겨난 셈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 거주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지역밀착형 홍보와 지방 영업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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