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대구시 불통·무능행정 질타

“밀라노시와 자매결연 거짓 홍보·달성공원이전 밀실 업무협약

도시철 3호선 통행량 과다 반영·주민 참여 예산제 소극적 운영”

대구시의 ‘불통행정’이 28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대구시 국감에서 민주당 유대원·박남춘 의원은 △거짓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도시 홍보 △달성공원 이전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와의 밀실 업무협약 체결 △대구도시철도 3호선 통행량 과다 반영 등의 문제와 함께 소극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대구시의 ‘관존민비식’ 불통행정을 질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들 문제와 관련,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대구시가 2011년말 밀라노시 관계자로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통보까지 받아 놓고도 이를 숨기는가 하면, 작년 11월에는 달성공원 이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했음에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커다란 갈등과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사업비를 제공한 캠코에 준공 1년전부터 3년간은 129억원, 준공후 20년간 매년 6억원씩 12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과 통행량을 22%나 과다 반영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 등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무능력을 지적하며,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인원이 10명에 그치며 서울 250명, 인천·광주·울산 100명, 부산 80명, 대전 70명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는 점과 함께 이 중에서도 주민 참여가 5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는 헛구호일 뿐”이라고 대구시의 소극적·형식적 행정을 꼬집었다.

주민예산참여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 공무원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 징계율이 △2011년 38%(27건 중 11건) △2012년 81%(27건 중 22건) △올해 54%(26건 중 14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기강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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