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쓰레기매립장 서구 ‘새동네’ 보상 해준다

김현 의원, 국감서 질의

김범일 대구시장 “인정”

12월께 구체적 대책 마련

대구 서구 평리6동, 일명 ‘새동네’가 28일 국감을 통해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음을 인정받아 오는 12월 환경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 등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2013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새동네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냐’고 질의하자 김범일 시장은 이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동네는 과거 쓰레기 더미 위에 형성된 주택가로 2011년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건축물의 균열과 틈 사이의 유해가스, 비산염색공단의 악취로 주민과 지자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지난 6월 말에 준공된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의 악취까지 1.4㎞ 떨어진 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더해갔다.

하지만 대구시와 서구청은 이 지역이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해가스와 악취로 주민건강이 악화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사조차 제대로 하지않았다.

이에 새동네비상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구시, 서구청, 비산염색공단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9월 환경분쟁조정위는 관련 기관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신청을 기각했지만 안효원 비대위원장은 “분쟁 조정 당시 주민피해를 인정해 각 단체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피해지역인 새동네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어 기각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주택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악취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인정 △지반침하와 건축물 균열로 인한 불안한 주거환경개선 △새동네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고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26개 입주업체 중 비교적 시설이 잘 돼있는 T업체를 방문했지만 노후화된 집기시설과 군데군데 천장이 뚫려 있는데다가 문을 열고 작업하고 있었다”며 구청의 허술한 악취 단속을 지적했다.

또 “주택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에 사람들을 들어와 살게 한 결과”라며 “매립지로 인정한 만큼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서구청, 북구청, 주민 등 12명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의 2주간 집중조사와 지난 7월 이뤄진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의 서구주민 950명(새동네 주민 250명 포함)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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