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권 바젤Ⅲ적용…자본규제 강화
12월부터 은행권 바젤Ⅲ적용…자본규제 강화
  • 승인 2013.1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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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보통주 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4.5%(2015년 6.0%), 총자본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돼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 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 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 완충자본도 최소 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위기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자본 적정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서민대출을 줄이거나 거액예금 유치에만 주력하지 않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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