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무한경쟁 시대 열려…규제 대폭 완화

2016년부터 은행간 주거래계좌 이동제 도입

금융업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고 금융업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유망기업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한국형 사모펀드 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 있는 공과금·급여 이체가 자동이전되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2016년 도입되고 내년 말 치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10-10’ 전략의 청사진 성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규제는 대폭 풀어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업권은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사의 부수 업무은 신고제로 바뀐다.

또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설립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돼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 해외 점포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3년, 보험과 금융투자업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 허용,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증비율 완화 등도 해외진출 독려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