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잇단 악재 ‘몰매’

전교조 “유치원 교육과정 5시간 강제, 법규 위반”

학비노조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 약속 지켜라”

황이주 도의원, 원자력 마이스터고 부실공사 비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3월 개학을 앞두고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에 각종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는 17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학비경북대책위), 황이주 경북도의원 등 4군데에 이른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역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5시간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하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는 하루 3~5시간을 기준으로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5시간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전문상담사 전원이 지난해 12월부로 계약종료된 것과 관련, “경북 지역의 전문상담사 191명이 사실상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같은 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경북대책위는 도교육청이 편법으로 초등 돌봄 프로그램 시간을 축소 운영해 초등돌봄전담사의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악화시켰다며 같은 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비경북대책위는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외주 위탁을 도입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외주화 철회 및 공공보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원자력 마이스터고 건물이 부실한 공사로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도의회 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명품 교육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의 부실 발주와 관리감독으로 인해 싸구려 학교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이 도교육청의 행정을 둘러싸고 각종 비판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날 도교육청은 실무 부서를 내세워 각 단체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생존권이 걸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마이스터고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는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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