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정책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 정민지
  • 승인 2014.0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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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내몰리는 사회> (하)사회적 질병이 된 자살

정부·사회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해 예방·관리

전문인력 확충 등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질병이 됐다. 최근 몇 해동안 전국을 들썩였던 신종플루나 조류인플루엔자처럼 현대사회의 신종전염병이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 한 교수가 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는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살생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한해 1만5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42명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2003년 이래로 OECD 최대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언론에 보도된 자살자만 5명이었다. 채무, 우울증, 신병비관 등 각각의 이유로 30~5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실제 자살사망자 수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내 자살 현황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연간 5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자살 계획은 세우는 사람’은 200만명,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은 연간 15~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살미수자들이 6~7번의 재시도를 한다는 점도 자살예방과 고위험군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미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 병리현상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예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명존중이라는 근본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비용 면에서도 그러하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살예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만명당 21.8명인 국내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8명으로 낮추면 3조원의 경제효과에 이를 것이라고 나타났다.

과거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일본이 매년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살예방에 힘쓰고 자살대책기본법을 시행, 민·관이 노력한 결과 자살 사망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 자살예방 사업의 예산과 사회인식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지난해 책정한 예산은 직접사업에 48억원으로 보건분야 총예산의 0.06%에 불과하다.

일부의 ‘죽겠다는 사람을 왜 세금으로 살리냐’는 생각과 하루에 한 두명 꼴인 자살시도자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효용성 문제 등 자살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정부의 자살 예방사업은 각 지자체별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대구시정신보건센터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청소년자살을 막기위한 교육과 지역 병원 응급의학과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의전화, 자살예방협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센터에서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을 2개 구에서 8개구로 확대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10명을 확충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주로 청소년과 노인자살 문제에 집중해 있고 위기구제와 같은 즉각적인 방지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과 20~50대의 새로운 자살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자살예방사업은 단기적 결과로 보기 힘든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시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 협력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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