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자살 마음 아파”
복지서비스 홍보강화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며 “국회도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완성은 국민의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이게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존재의 이유”라고 거듭 ‘협조’를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