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법안처리 양보없는 대치

與 “원자력법만…” 野 “방송법 등 112개안 일괄처리”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가운데 민주당이 방송법 등과 연계하며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원내 과반의석을 지닌 새누리당이 전날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임시회가 열려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을 함께 일괄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로 대치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0% 무능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로 심사를 마친 것은 맞지만 의결은 안됐다. 당사자들이 이견을 제기하는데 왜 다시 심사를 못 하나, 그게 왜 약속위반이냐”고 따졌다. 또 정부·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소홀했다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선 “법안소위에서 늘 제일 위 목록에 올린 것이 이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력이 종편채널을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려는 전형적인 권언유착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약속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 모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 방호방재법 자체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미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20일 또는 21일께 본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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