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고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일부 지자체가 발빠르게 규제개혁 전담TF팀을 꾸려 눈길을 끈다.
대구 동구청은 26일 구청장 권한대행실에서 기획조정실 소속 6급 공무원을 규제개혁 전담TF팀장으로, 같은 부서 7급 주무관 3명 등 총 4명으로 이뤄진 규제개혁 전담TF팀을 구성,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전달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전담TF팀은 동구 규제개혁 정책집행의 총괄 역할을 하게 되며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7일 개회할 예정인 동구의회 임시회에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정식 기구로 재편할 계획이다.
김문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 구민만족 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달서구청도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달서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신고센터’에 한시 TF팀으로 구성하고 향후 구의회에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정을 통해 팀장급(6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85.6%로 등록규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손톱 밑 가시’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무진·정민지기자
대구 동구청은 26일 구청장 권한대행실에서 기획조정실 소속 6급 공무원을 규제개혁 전담TF팀장으로, 같은 부서 7급 주무관 3명 등 총 4명으로 이뤄진 규제개혁 전담TF팀을 구성,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전달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전담TF팀은 동구 규제개혁 정책집행의 총괄 역할을 하게 되며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7일 개회할 예정인 동구의회 임시회에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정식 기구로 재편할 계획이다.
김문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 구민만족 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달서구청도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달서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신고센터’에 한시 TF팀으로 구성하고 향후 구의회에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정을 통해 팀장급(6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85.6%로 등록규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손톱 밑 가시’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무진·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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