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냉골교실’ 해결 적극 나선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여야, 공감대 형성
4월 국회서 처리될 듯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의 전기요금 인하가 4월 국회에서 곧 처리될 전망이어서 냉난방 시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1일 현안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초·중·고교 전기요금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조속히 논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 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냉골교실·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찜통·냉골교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찜통·냉골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하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공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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