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비해 요양시설 부족해"
"수요자 비해 요양시설 부족해"
  • 이지영
  • 승인 2009.06.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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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을 돌아본다> 中.무엇이 문제인가
영세시설 난립으로 과다경쟁.편법운영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입소시설의 과다 경쟁, 요양보호사의 과대 배출과 공급, 민간시설의 난립 등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이다. 대다수의 요양시설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외곽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기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 가능한 시설은 대구 39곳을 비롯해 전국에 1천800곳에 달한다. 시설 충족률이 106.7%에 달하는 등 수요자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만 대구의 충족률은 83.2%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180여명이 요양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의 한 요양센터는 입소 정원 9명이 이미 다 찼고 입소 대기자만 10여명에 달한다. 이곳에 입소를 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영세 노인장기요양시설 난립으로 과다경쟁과 편법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지난 3월말 현재 1천800개에 불과한 반면, 재가시설은 지난해 말 1천644개에서 1만2천개로 7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돈이 되는 1등급 환자’만 선별, 입소시키고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는 입소를 꺼려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장지도와 함께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천800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로 시작된 요양보호사 제도 역시 수요자에 비해 과다 배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다. 그러나 현재 10만여명만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많이 나온 것은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해 일정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시·도지사 신고제에서 시·도지사 지정제로 전
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이용자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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