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되니 공시지가 내려달라
세금 부담되니 공시지가 내려달라
  • 윤정혜
  • 승인 2009.06.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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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되니 공시지가 내려달라’

불황 여파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이 지난 1일부터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하락했는데도 공시지가를 더 내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평균 공시지가가 1.18% 떨어져 대구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달서구의 경우 22일 현재 총 31필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향 요구가 접수된 필지는 23곳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정보체계를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 공시되는 땅값으로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때문에 공시지가 하향 요구는 공시되는 ‘땅값’을 낮춰서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구 역시 22필지의 이의신청 가운데 13필지가 하향을 요구했다. 남구의 평균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0.93% 하락했다.

서구도 상향(6필지)보다 하향(10필지) 접수가 많았으며 달성군과 수성구, 북구 등에서도 하향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6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면 하향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각 구·군청은 이달 말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다음달 중으로 현장 감정을 나가게 되며 이후 감정평가사의 판단을 토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상향 신청은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수성구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보상을 앞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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