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대통령 책임 놓고 공방
‘기초공천’ 대통령 책임 놓고 공방
  • 강성규
  • 승인 2014.04.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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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與 “선거 부작용·현실적 한계…정치권 문제”
野 “대통령이 공약 이행 주문하면 거부 못해”
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선거, ‘개헌 논의’, ‘안보 대책’, ‘국정원 개혁’ 등 현안들이 중점 거론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기초공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이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앞세워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약을 지켜달라고 주문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새누리당에 공약 이행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언급한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홍보영상까지 틀며 “대선에서 진 당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긴 당이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양한 부작용 야기와 현실적 한계 등을 내세워 정당공천 유지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판단이며, 이는 정치권의 문제이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집권여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대통령께도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김재원 의원 또한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의원은 “정당 공천 유지와 폐지 중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야당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정동영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많은 전문가들 또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를 선악의 문제로 몰고 가며 정당공천 폐지가 ‘선’인양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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