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유치 어려움, 전입금 부담 등 자사고 철회 잇따라
학생유치 어려움, 전입금 부담 등 자사고 철회 잇따라
  • 윤정혜
  • 승인 2009.06.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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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사립학교의 신청 철회가 이어지면서 자사고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9일 자사고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결과 총 4개 학교가 자사고 전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영진고등학교에 이어 22일 경상고등학교도 신청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신청 학교의 절반만 자사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사립학교의 자사고 중도 포기는 100%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선발 및 전입금에 대한 규제와 학교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상고의 자사고 지정 철회는 우수학생 등 학생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상고는 자사고와 관련, 인근 중학교와 수성구 내 중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자사고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교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자사고는 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재단법인측은 납입금의 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학교에 출연해야 돼 이에 대한 부담이 자사고 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자사고가 ‘자율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학생선발 및 납입금 책정 등에 대한 규제 등 제도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실제로 경상고는 ‘남녀공학과 학생모집, 선발제도, 납입금 책정 등에서 자사고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제도상의 문제로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학생유치는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금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국고 지원마저 끊기게 돼 자사고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학법인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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