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후반기 원구성 합의
세월호 국정조사·후반기 원구성 합의
  • 강성규
  • 승인 2014.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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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자 회동
19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소집·긴급현안질의
27일 국조계획서 처리·국회의장단 등 선거 실시
여야5월국회합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 국빈식당에서 5월국회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 처리 및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한 4자 회동을 갖고 △5월19일부터 1개월 간 임시국회 소집 △5월 20과 21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 및 긴급현안질의 실시 △여야 공동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5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5월 27일 본회의 개회 및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5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상설특위위원장 선거 실시 △5월 19일부터 국회 후반기 원구성 위한 협의 진행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회동을 갖고 큰틀에서 이에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5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및 원 구성에 대해 전격 합의가 이뤄진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전반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책임론’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든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지지도도 동반하락하고 무당층이 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국정조사 등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합의가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유감스럽게도 세월호 국회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는 어떠한 절박감이나 책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배경을 밝힌 것에서 이러한 의중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시행의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국조특위 구성과 시기, 청문회, 조사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두고는 여야간 의견충돌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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