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접 영향받는데…정치 참여권 달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정치권 불신 높아져

청소년 단체 ‘1618’ 地選 온라인 모의투표 진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요구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대구지역 청소년단체인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를 비롯한 전국 6개 청소년 관련 단체가 만든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각 지역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를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 이름의 ‘1618’은 교육감 선거는 16살, 일반 선거는 18살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뜻을 담았다.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는 공식 투표권자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 등에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청소년 스스로 나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 온라인(www.1618vote.net)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후보들은 대구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지역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실제 후보자들이다. 투표 결과는 27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6·4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청소년 모의투표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들 스스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청소년 투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 열린 집회에 교복을 입고 참가한 수십명의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으며, 일부는 자유발언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난하며 청소년 스스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 전 세계 232개국 중 선거 연령이 19살 이상인 나라는 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등 17개국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한 바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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