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방화, 약자의 분노 표출 많아

전문가 “단속·처벌 중요하지만 병폐 개선이 근본”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건들이 특정인의 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화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역 3호선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은 데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의 방화로 밝혀졌다. 개인적인 불만을 풀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철 객실에 불을 지른 것이다. 앞서 같은 날 새벽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도 지난 1일 뇌경색으로 입원한 80대 노인의 방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고 작은 방화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슈퍼마켓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12일 새벽에도 대구 동구와 북구에서 1시간 사이 오토바이 3대가 잇따라 불에 타는 등 방화 의심 사고가 잇따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방화는 △2010년 98건 △2011년 65건 △2012년 83건 △2013년 65건이 발생해 한해 평균 77.6건의 빈도를 보였고, 경북의 경우 △2010년 100건 △2011년 98건 △2012년 87건 △2013년 80건 등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80건 이상 방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객선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11년전 대구지하철 참사를 연상케 하는 방화 범죄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방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범죄협상 전문가 김경옥 경장(서울경찰청)은 2009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경제적 하류층이나 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이들이 문제상황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화풀이, 불만 등을 방화로써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경장은 “127건의 방화범죄를 분석한 결과 좌절에 의한 방화가 39%, 보복적 방화가 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며 “좌절에 의한 방화는 주로 노상의 자동차, 쓰레기 등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공공건물 내에 버려진 물건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대상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물건 및 장소에 방화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크게 높아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전국 방화사고 1천413건 중 동종전과 4범 이상 범죄자에 의한 방화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익명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푸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 병폐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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