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실 입원료도 건보 적용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보 적용 9월부터
  • 승인 2014.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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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병실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오는 9월부터 4·5인 병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용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해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천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실은 하루 2만3천원, 5인실 1만3천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8천원, 5인실 3~6천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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