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새마을금고 비리…대책 없나
또 터진 새마을금고 비리…대책 없나
  • 정민지
  • 승인 2014.06.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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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서 280억 부정대출 드러나 이사장 구속

안행부 감독 소홀…금융위 이관 법안 국회 제출 상태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문제가 불거져 나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280억원 상당을 부정대출해 준 대가로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파는 등 각종 이득을 챙긴 혐의로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씨를 구속했다.

또 부정 대출을 받은 후 A씨에게 각종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 대표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로부터 부정대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대출한도액을 10배 가량 초과한 총 28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인 등 17명을 본인 소유 회사의 법인 대표자로 내세워 다수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대출의 대가를 챙겼다. 본인 소유의 매매감정가 9억원 상당의 토지(335.5㎡)를 B씨에게 10억원에 팔아 1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기고, 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건을 B씨가 21억원 상당에 매입토록 해 새마을금고가 부담해야 할 7억여원의 손실을 메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내의 여동생 C(60)씨를 B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매달 1천800만원의 월급을 지급케 하는 등 친인척 몫까지 챙겼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크고 작은 금융비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비리 관련 검찰 고발·수사 건수가 21건, 266억 5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천406개 새마을금고 중 합동조사를 받은 금고는 2010년 3곳, 2011년 11곳, 2012년 19곳에 불과한 데다 이 중 8개 금고에서 16명이 문책을 받았다. 시정은 143건(102억9천만원)이었고, 주의는 98건이 있었다.

새마을금고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타 금융 기관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안행부의 관할 하에 있어 전문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고 이사장 재임기간이 길어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이 용이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A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아 재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95명이 2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를 현행 안정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규제가 강해질 수 있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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