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강성규
  • 승인 2014.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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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내린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회복, 창조경제 추진, 경제체질 개선, 가계·기업 소득 불균형 해소, 중앙과 지방 균형발전, 일자리중심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외환시장 안정,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했다”면서 “최 후보자가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 등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고 적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과 확대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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