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민주평통 제14기 드림팀이 떴다
<대구논단>민주평통 제14기 드림팀이 떴다
  • 승인 2009.07.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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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 열 (객원 大記者)

제14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월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만7,80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1980년 시작하여 벌써 29년의 연륜(年輪)을 쌓았다.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통을 두고 조직·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자문기구임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이며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9명의 부의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운영위원은 의장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부의장은 자동 운영위원이 된다. 이 위원회는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심사 및 의결,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요역할을 수행한다.

직제 상으로 최고의결 기구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따로 3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에는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둬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해 실질적인 자문· 건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층부 밑에 국내 16개시도와 해외 2개 지역 그리고 이북5도민회 등 19개의 지역회의를 두고 있으며 국내 232개 시· 군· 구와 해외 35개 지역에 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는 철저히 해당지역 출신의 위원으로만 구성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와 짜임새 있는 조직은 어느 단체보다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헌법기관이라는 명예만으로도 다른 관변단체와는 전연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자문위원 등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년 또는 20년을 계속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분이 부여되어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평화통일 실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이라는 특성상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어 소통과 화해라는 지상의 목표달성에 한 걸음 앞서고 있다는 점을 크게 들 수 있다.

이 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껏 분위기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행정부 장관들이야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16개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것도 전국에서 온 자문위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의 자격으로 이 날 행한 치사를 통하여 일시적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일은 남북이 화해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이룩해내는데 민주평통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고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민주평통의 활로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10만 명의 무지개 통일일꾼 양성 등 야심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이에 부응했으며 김대식 사무처장의 경과보고로 그동안의 활동상을 알렸다.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의 상영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제작되었지만 많은 도움을 줬다. 이 날 행사는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진보정권 이후 민주평통의 새로운 물갈이 속에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폭의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겼는지는 알 수 없다.

과거 민주평통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의 중심은 새 정권의 이념에 맞게 바꿔졌겠지만 하부 지방조직까지 모두 완전무결하게 손대진 못했을 것이다. 모두 바꿔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역협의회의 책임자는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들이 발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민주평통은 맨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과 진보좌파세력의 억지 주장을 불식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6.15와 10.4선언이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들에게 북한의 인권문제, 핵 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야무지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북한에 지원한 총 규모는 현금과 현물을 합하여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돈과 식량 등이 굶주린 인민들에게 주어졌다면 50만의 아사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 돈으로 원자탄을 만들고 장거리 로켓을 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비핵 개방 3000’을 제시했다. 핵을 폐기하면 시장경제 편입과 지원을 통하여 10년 안에 3,000불 국민소득이 되도록 한다는 청사진이다. 진정으로 북한인민을 살리고 싶으면 이를 받아드려야만 살 수 있다.

한국정부만이 유일한 북한 지원국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오직 이 하나의 화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전국의 제14기 자문위원이 총동원되어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 드림팀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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