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무료화, 대구시가 적극 나서라”
“범안로 무료화, 대구시가 적극 나서라”
  • 김무진
  • 승인 2014.08.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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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 재추진 돌입

의원 전원 공동 발의 특위 구성

“목적기부금 234억 타용도 전용

주민들 10년간 이중부담 불이익”
대구 수성구의회가 수성구 범물동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유료도로인 ‘범안로’의 무료화 재추진에 들어간다.

31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1일 제197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범안로 무료화 추진 활동에 나선다.

특위 구성 안건은 석철 의원을 대표로 수성구의원 20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위는 석철, 김태원, 박원식, 조용성 등 지산·범물지역 의원 4명을 주축으로 행정자치위, 사회복지위, 도시건설위 등 3개 각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은 3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2년 개통한 범안로는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삼덕요금소 500원, 고모요금소는 600원의 통행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범안로 무료화는 지난 2003년 수성구의회가 1990년 지산범물지구 택지 개발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양금에 범안로 도로개설부담금이 포함,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에 234억원을 목적기부한 것을 확인하면서 요구가 제기됐다.

수성구의회는 2003년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을 시작으로 10여년 간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산·범물지역 주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의회에 범안로 무료화 청원을 제출했고, 2008년 대구시의회는 이 청원을 채택해 대구시에 범안로를 매입해 무료화 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26년까지인 민자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및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범안로 무료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철 수성구의원은 “지산범물지구 택지 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납부한 234억원의 목적기부금은 행정법상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전용하는 잘못된 행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대구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10여년간 이중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내건 만큼 대구시는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수성구 전체 주민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안로 무료화 특위 활동기간은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필요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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