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엄정 대처”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고발 건수와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3년 583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2조2천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3천430억원에 비해 8천698억원(60.7%)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383건에 6천379억원을 부과했으나, 2010년 443건 1조594억원, 2011년에는 527건 1조5천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포함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7천9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천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총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3년 583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2조2천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3천430억원에 비해 8천698억원(60.7%)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383건에 6천379억원을 부과했으나, 2010년 443건 1조594억원, 2011년에는 527건 1조5천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포함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7천9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천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총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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