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에서 해법 찾아야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해법 찾아야
  • 김상섭
  • 승인 2009.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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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정책포럼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은 정규직의 고용, 임금 유연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은 20일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의도 칼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고문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라며 “아직 법 시행 초기라 고용기간 2년 경과된 비정규직의 얼마가 실직하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실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대책으로는 법시행 한시적 유예를,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 유연성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대책과 관련,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실직하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경제위기로 고용사정이 어렵고, 정부의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시행 유예나 법적용 배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도록 역인세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조도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강한 고용보호벽을 치지만 근로자의 체감 고용안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정규직 고용을 줄이려는 강한 동기가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며“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이 유연해진다면 굳이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높여져 지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 문제는 법 규정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 5년간 노사정이 상시적 논의의 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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