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well being)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미,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의미로 바로 복지를 뜻한다. 현대국가를 복지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국가 경영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다는 옛말이 지금은 통용될 수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빈부의 갈림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부자는 부자대로 복지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빈자는 먹고 살고 아이 공부시키는 일에 복지의 가치를 둔다고 봐야 한다.
복지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은 빈부격차라고 정의를 내린다. 자유경쟁 체제,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면서 누구나 노력해서 잘 살면 되고 그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기는 정책이다. 국가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 놓은 것이 사회보장정책이다. 나라마다 사회보장정책이 있지만 운영형태는 다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 퇴직· 노후· 질병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사회보장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나라의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조에 의지해야 하는 폭이 넓어지고 국가의 부담도 그만 큼 커진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는 점차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복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슈다. 복지는 치료복지, 예방복지, 재활복지로 나눌 수 있다. 치료복지는 당장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복지, 예방복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 재활복지는 타의 지원을 받던 상태에서 자립하는 복지라고 말 할 수 있다.
지난 정부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지금은 비판받고 있는 유럽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의 복지체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예산의 폭을 넓혀간다는 정책이다. 빈부격차를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소득이전정책을 강조하여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들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이다.
요즘 들어 왜 부자정책 부자세상이란 말이 회자하고 있는지 가끔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사회 갈등을 야기 하고 있다. 정치인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소득 불만 층을 유인하여 정치이슈화 하고 각종 이익집단들은 사회적 분배를 정당화 하며 집단행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민주주의 사회가 허용한 자기모순인 것이다. 민주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인간사회에는 빈부가 언제나 존재한다. 빈부의 폭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른바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능가할 수는 없다. 예나 지금이나 문명· 문화가 달라지고 있을 뿐 사람 사는 모습은 질량이 달라졌을 뿐 여전하다.
국가가 정치· 행정을 잘못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개인적인 욕구불만을 사회 불만으로 승화시키는 일도 옳지 않다. 사람에게는 제 몫이 있는 것이다. 국가가 해 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복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활복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해마다 늘인다 해서 가난한 국민들이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의 방향을 생산복지에 두겠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이 말을 소모성의 복지에서 재활복지로 가겠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것이 서운하다. 워킹푸어(working poor) 300만 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난을 대 물림 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다. 재활복지가 요원하다는 말로 들린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의 부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해도 일정 금액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종래 지급받아오던 국가부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주 졸렬한 공공부조정책이다. 일정 기간 생계비를 계속 지급하고 자활을 돕는 대안이 필요하다. 재활복지는 인간의 스티그마(stigma)를 없애는 복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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