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정 대학 무차별 지원 지적

김희국, 선택과 집중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대학지원예산금이 재정여건이 낮은 대학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재정지원 10조원 시대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 교육 분야 총지출 53조375억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대학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7천507억원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다”며 “2008년 4조 5천253억원였던 고등교육 지원예산이 급증한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사업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재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퇴출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최근 공개된 ‘2014년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교육비 환원율, 이월금 비율 등 재무관련 지표에서 사립대학 각각의 부실함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근접해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하위 10%학교가 15개였고 이들에 투입된 예산 또한 1천4백억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이 26.2%로 전체 평균 3.4%의 9배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불안한 대학 또한 15개, 1천227억원에 달했다.

법인의 대학 재정기여도를 보여주는 법인전입금 비율에서도 전체 평균 4.5%대비 0.9%에 불과한 부실대학이 15개, 2천684억원이었으며, 특히 이월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기피하며 재정지원만 챙긴 대학이 14개교, 3천65억원에 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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