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대비 성장으로는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또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5.1%나 늘어나 1988년 이후 2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도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의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은 경기가 급격한 하강 사이클에서 일단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안한 요인이 많다. 실질 GDP의 경우 전기에 비해선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로 작년 4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기 대비 2분기 2.6% 성장도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등 정부의 경기부양정책들의 영향이라는 점이다.
재정지출과 자동차세제가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8%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올 상반기 한국의 현지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것이나 중국 내륙지역의 가전제품 판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중국특수의 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정부 재정이 상반기에 이미 연간 계획대비 60% 이상 집행된 만큼 하반기에는 재정투입의 여력이 상반기보다 크게 약화될 것이란 점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물분야의 각종 생산 지표들은 아직도 예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사정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마디로 실물경제는 좀처럼 회복기운을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세계경제 전망도 불투명하다. 우리경제가 자생력을 갖고 과거처럼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이런 경제 환경에서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청와대가 금년 연말까지 출구전략을 유보한 것이나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유동성 환수나 금리인상 같은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조한 것 등은 모두 이 때문이다.
지금은 무리한 경제정책의 전환보다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에 주력할 때가 아닌가 한다. 기업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생력회복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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