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민주당 잇따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중 지적
친박, 민주당 잇따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중 지적
  • 김상섭
  • 승인 2009.07.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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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박 의원들과 민주당이 연이틀 내년도 정부예산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편중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을 다룰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투어로 전남 여수와 충북을 다녀왔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잘린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치적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방의 크고 작은 SOC 사업이 잘려나간다는 등의 얘기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동력을 받아나가려면 정부가 ’우리 SOC 예산은 몇조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재원은 어디서 따로 만든다‘ 등의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 “하나의 괴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면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에는 친박계의 이경재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민주당측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건설예산이 전년대비 54%나 삭감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철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받는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이용섭 의원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복지, 신성장동력 분야에 예산 투입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8조원 규모인 4대강 예산을 1조원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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