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천100억여 원 규모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신상진 제5 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게 협의를 거쳐 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으로 쓰일 1천185억 원을 책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개정이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비정규직 기간 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꼼수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은 여전히 1년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부터 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