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가격 회복세 유지 될 듯”
“주택매매가격 회복세 유지 될 듯”
  • 김주오
  • 승인 2015.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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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작년 부동산시장 동향·2015년 전망

저금리 영향 ‘전세→월세’ 당분간 지속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도입해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채 원장은 “지난해 우리 주택시장은 저금리와 경기호전, 정부정책 등에 따른 매매심리 회복으로 매매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늘어났지만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양상을 보여줬다”면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가격 하락으로 대변되는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크게 주목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 채 원장은 “올해 우리 주택시장은(세계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점진적인 매수심리 회복과 저금리,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거래량 회복과 함께 주택매매가격 회복세 유지가 예상된다”면서 “반면 임대시장은 에코세대 시장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월세전환 지속 등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의 ‘2014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시장은 ‘2010년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향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가격이 상승(2.12%∼2.88%)했으며 대형 규모의 아파트(-0.96%∼0.32%)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 대구·경북 등 영남권 및 충청권은 상승, 강원 및 호남권은 보합 또는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폭은 다소 낮아졌으나 중대형 규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한국감정원은 ‘2015년도 부동산시장전망에서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중 2.3% 상승으로 전망하고 아파트매매가격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2.9%∼3.1% 상승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 및 주택 3법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주택거래량 변화가 약 8%대로 증가해 주택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정책효과와 2015년 정책방향

한국감정원은 2014년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 및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에 의해 임대수요가 자가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일부 여건이 마련됐고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들은 30∼50대 계층의 주택구매를 촉진했다.

특히 2억원∼4억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30대의 시장진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규모별 매매시장에 대한 주 연령층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50대의 주택매매시장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 주택은 40, 50대를 주축으로 매매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소형 주택의 주 시장층인 30대 및 30대 이하 계층의 소형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사회진입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월세지원 확대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1억 이하 전세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2억 이하 전세도 소폭 감소한 반면 2억 이상 비중은 2011년 16.2%에서 2014년 24.6%로 증가, 특히 4억 이상 전세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 이하 서민형 전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증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가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통한 서민형 전세주택 공급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과 전세시장의 불안정 현상을 분석해 보면 미분양 등 주택공급량이 많은 지역의 월세비중이 낮아 지역 내 수급불균형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주택시장 정책방향은 최근 지역주택시장의 독립적 움직임에 대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정책 도입 및 장단기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정책비중을 낮추고 지역별 경제상황·경제수준·지역개발 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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