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예결위원장, 첫 반격
민주당 김진표 "4대강사업으로 타분야 예산줄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4대강 예산의 과다여부에 대한 설전을 시작했다.
민주당 김진표 "4대강사업으로 타분야 예산줄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토목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8조6천억원을 쓴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4대강에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연평균 5천억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토목사업의 목적도 수질오염방지와 수해방지인데 같은 목적으로 이전에 비해 16배나 넘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분야는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35%가 줄며, 광역철도사업도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사업은 86%,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사업 75% 등이 준다"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 토목사업에 쓸어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와 실무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변인은 “민주정부 10년간 오늘날 우리 경제의 효자인 반도체, LCD 등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같은 IT산업을 키웠다”면서“4대 강 편중예산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죽이는 예산으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진영의 4대강 예산편중 지적에 대한 첫 대응이 나온 것이다. 심 위원장은 이어 "4대강 사업 예산과 SOC 예산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특별법과 혁신도시 사업 등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지 국가의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서울 이외 또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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