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북도당 성명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일 후퇴없는 복지정책, 심화된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증세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면서 그 간 표류하던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강한 반성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담배값 인상, 교통범칙금 압박과 앞으로의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같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식의 처방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복지정책은 거의 폐기되고,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을 통한 꼼수 증세를 기도하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개혁 국정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미국의 오바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산층 경제 활성화에 주목했고 그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선택해 국민의 열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당의 지도부 변화로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서 시사되는 건강보험료 개선 재추진을 환영하지만 그 내용이 기획단 제안내용에서 관료들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야의 증세논의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심화된 소득불균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면서 그 간 표류하던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강한 반성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담배값 인상, 교통범칙금 압박과 앞으로의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같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식의 처방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복지정책은 거의 폐기되고,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을 통한 꼼수 증세를 기도하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개혁 국정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미국의 오바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산층 경제 활성화에 주목했고 그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선택해 국민의 열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당의 지도부 변화로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서 시사되는 건강보험료 개선 재추진을 환영하지만 그 내용이 기획단 제안내용에서 관료들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야의 증세논의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심화된 소득불균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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