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합작 보험사기단, 말세아닌가
교사-공무원합작 보험사기단, 말세아닌가
  • 승인 2009.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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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과 고교 교사까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된 현실을 보면서 말세라는 표현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경북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대구와 경북을 무대로 삼았다. 검거된 자들이 무려 69명이나 된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28)씨를 구속하고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 이모(30)교사와 모 구청 9급 공무원 정모(28,여)씨 등 68명을 불구속 무더기 입건했다. 지역사회에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다.

박봉이니 뭐니 해도 우리 현실에 비춰 그만하면 고액 연봉에 속하는 게 공무원들이다.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도 단 하루도 봉급이 지체되는 일이 없고, 월급날이 공휴일이면 미리 당겨 지급되는가 하면 보너스만 해도 웬만한 비정규직 뺨치게 많이 받는 공직자들이 이런 파렴치하고 사악한 짓을 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대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일당들 끼리 서로 승용차량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3년간에 걸쳐 모두 2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8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위 `투 잡’을 한 셈이다.

범행에 가담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찬다. “인간관계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단순하게 가담했는데 큰 죄가 되는 지는 미처 몰랐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교사임용이나 공무원채용과정에 인성을 살피는 장치가 결여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닌가. 채용 시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걸러 내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기 조직은 올 초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3천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한다.

이런 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는 것이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짓으로 보험재정을 뜯어내는 패거리가 무수히 많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3월의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혐의자가 최근 3년 동안 2배로 급증했다. 결국 보험사가 보험 사기꾼의 발호를 막지 못한 탓으로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보험사기가 성공할 수 없도록 하고 범법자는 중형으로 다스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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