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미개방 상태로 남아

25일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미개방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FTA와 별도로 의료 서비스의 중국 진출 노력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중FTA와 별도로 작년 8월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성 등 7개 지역에서 외자 단독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의료 서비스 수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잇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중국에 진출할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 중국측은 자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에 한의사 제도가 별도 체계로 갖춰져 있다는 한국측의 설명이 받아들여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열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더 열려있는 상황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는 셈”이라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후 영향분석을 해서 국내 업체와 시장의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