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 엄정 수사
조합장 불법선거 엄정 수사
  • 김병태
  • 승인 2015.03.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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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성지청, 공안대책회의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일 오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공안전담 검사와 수사관, 군위·의성·청송 등 3개 군의 경찰서 수사과장과 선관위 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남재호 지청장은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살포 △흑색선전△임직원 선거개입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검·경·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 원활한 신고 및 수사 진행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및 신분 보호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증거 확보 후 고발(고발전 긴급통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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