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국민 공감대 넓힌다
‘지방자치법 개정’ 국민 공감대 넓힌다
  • 김상만
  • 승인 2015.03.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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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
오늘 대구엑스코서 시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를 구성,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을 방침이다.

장대진 지자법개정 특위 위원장은 “대구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중 호남·제주권, 4월에는 충청권, 그리고 5월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주민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다.

특히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 의장들이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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