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서 제안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서 제안
도기욱(사진)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모토로 지난 9일 EXCO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영남권역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이 주장하고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힘들게 구성, 출범됐지만 지방자치의 범위설정에 관한 주요쟁점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권한에 집중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지방정치의 최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등 지방의회가 홀대받고 있음을 개탄하고 “진정한 지방화, 지방의회의 제대로된 역할론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도 위원장은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못지않은 지방차원의 정치적 이슈선점과 문제해결역량을 가질 수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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