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의 날’ 행사로 한일관계 50년 후퇴하다
‘죽도의 날’ 행사로 한일관계 50년 후퇴하다
  • 승인 2015.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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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 연구
소장
시마네현에서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현지사를 포함한 주최자와 관련단체에서 400명, 일반참가자 100명이 모여 10번째 ‘죽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전 행사에서는 주최측 2명이 개최사, 내빈 9명이 축사를 했고, 현지사가 공로자로서 자료제공자 3명, 증언자 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연이어 기념사업으로 원탁회의 형식으로 ‘죽도의 날 조례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신도 요시타카(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후지이 겐지(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고문), 시모조 마사오(제3기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좌장)3명이 10년 동안의 업적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관련행사로서 죽도상품 판매, 죽도자료실 특별전시, 그리고 시마네현 공식채널인 ‘시마넷꼬CH’가 외부로 발신하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원래 이 행사는 시마네현만의 단독행사였지만, 아베정부 들어 작년부터 고위공직자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도 내각부의 대신정무관 마쓰모토 요헤이를 파견했다. 국회의원으로 자민당에서는 신도 요시타카를 포함해 시마네현 소속 4명, 타 현 소속 6명으로 총 11명을 파견했고, 야당에서도 민주당 소속 1명, 차세대당 1명이 참석했다. 지자체 행사에 중앙정부가 기웃거리면서 ‘죽도의 날’ 행사가 날로 힘을 싣고 있다.

애당초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십수년간 한국에서 일본어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귀국한 비뚤어진 사고를 가진 한 우익인사의 선동으로 시작되었다. 사실상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연합국이 결정한 포츠담선언에 의해 침략한 영토로서 몰수당하여 한국영토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관리한 적이 없고, 주인 없는 땅이기에 일본이 1905년 편입한 새로운 영토’라고 미국측에 거짓말을 해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받으려고 했다. 이때에 한국사정에 무지했던 미 국무부 차관보의 직책을 갖고 있던 딘 러스크가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연합국의 정책으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결코 미국정부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그 지위가 일본영토로 변경되지도 않았다. 다만 냉전체제 속에서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여 적대적 인상을 피하기 위해 독도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독도문제는 일본이 대일평화조약에서 생긴 독도 영유권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물론 그 근본적 요인을 제공한 것은 딘 러스크가 정치적 의도로 일본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의 패전이후 지금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 일본은 한일협정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알아채고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묵인하여 독도문제에 한해서는 침략역사의 청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이를 악용하여 기존의 어업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도를 잠적적인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강요하였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이를 왜곡하여 확대 해석함으로써 마치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처럼 다시 영유권을 주장했다. 금년 ‘죽도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의 진전은 50년을 후퇴시켰다.

이번 행사에서 현지사는 ‘죽도의 날’ 제정 10년째를 맞이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했다. 2005년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당시 독도 문제가 국민의 의식 속에서 풍화되어가고 있어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였다.”하고 했다. 주된 활동으로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국민 여론을 환기시킬 것, 한일 어업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것, 학교 교육에서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시마네현이 설치한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행한 연구성과를 학교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일부 개정되어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게 되었고, “2013년 8월 한국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것이 큰 계기가 되어 일본 국민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져서 일본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50년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고려하게 되었고, 영토담당대신도 신설했고, 죽도 등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도 내각관방에 설치되었다”라고 했다.

이처럼 침략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과거 전 정권들이 포기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아베정권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도발을 일삼는 것은 내셔널리즘에 함몰된 시마네현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결국 그것의 말로는 일본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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