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잠시 중단됐던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초 첫 논의를 시작해 본격 진행되는 듯 했으나 언론관계법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예정됐던 공청회가 무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행정구역 구역 개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구역개편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정기국회가 가까워오면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의원은 이어 “국정 경영 대계를 생각해 (개편)하자는 큰 합의가 있었고 각 당의 입법안에도 큰 논점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6월 말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통합시 산하에 통폐합된 시군구마다 행정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과 각 광역시 내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지구로 하고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토록 했다.

또 시도는 전국 시군구의 ⅔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이후에는 기능과 지위를 조사해 재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이 언론법 강행처리에 대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힘을 얻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향후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