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행정구역 개편, 야권 반응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 야권 반응
  • 김상섭
  • 승인 2009.08.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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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선거구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원칙적 찬성입장이지만 자유선진당은 소수당에 불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보엿다.

정세균 대표는 17일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등을 내놓았던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환영했다. 정 대표는 특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작년 9월 영수회담에서 내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국회 특위도 만들어졌다”고 소개하면서 “총론은 합의가 쉽지만 각론은 이견이 많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정치실종 상태에서 정치복원과 여야간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제안 등 국정 현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여권이 선행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대표회담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로서 국면전환 의도가 깔려 있다”며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원내 제3당인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감정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며, 오히려 이를 지방경쟁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자칫 소지역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을 5개 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눠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국가화하는 것이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올바른 길”이라며 자신이 제시했던 강소국 연방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의원 정수를 30%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이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큰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만 유리하고 오히려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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