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인구·면적 병산제 제시
인구·면적 병산제 제시
박노욱 봉화군수(사진)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관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식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의 2부 행사로 개최된 ‘인구수기준 선거구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구,면적 병산제’를 차선책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 농어촌 시군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넓은 면적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군정을 꾸려야 하는 농촌의 현실과 전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FTA협상으로 농어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개편은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농업 기반이 완전히 몰락하고 모든 식자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식량 식민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선거구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1인당 관할 면적이 영양,영덕,봉화,울진지구의 국회의원선거구 면적이 서울 동대문구 국회의원의 관할면적의 527배 인데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개편은 불가하며, 인구와 면적을 1:1 기준으로 평가해 개편하자는 ‘인구,면적 병산제’를 제시했다.
봉화=김교윤기자
이날 출범식의 2부 행사로 개최된 ‘인구수기준 선거구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구,면적 병산제’를 차선책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 농어촌 시군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넓은 면적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군정을 꾸려야 하는 농촌의 현실과 전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FTA협상으로 농어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개편은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농업 기반이 완전히 몰락하고 모든 식자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식량 식민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선거구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1인당 관할 면적이 영양,영덕,봉화,울진지구의 국회의원선거구 면적이 서울 동대문구 국회의원의 관할면적의 527배 인데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개편은 불가하며, 인구와 면적을 1:1 기준으로 평가해 개편하자는 ‘인구,면적 병산제’를 제시했다.
봉화=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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