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복지기준, 시민이 직접 만든다

추진위원회 오늘 출범
지역 복지현실 진단
새로운 과제 발굴·제안

지역의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영역별 복지기준을 설정할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11일 출범, 대구 복지의 새 틀을 짜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에 적합한 복지기준 설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6개 분과별로 위촉된 위원 85명, 추진위를 지원할 지원 테스크포스(T/F) 인력 30여 명이 참석할 이날 출범식에서 권영진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에 맞는 복지기준 설정에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추진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30명에 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과 방향설정을 수차례 논의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을 중점 추진영역으로 확정했다. 추진위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연구영역에 총괄분과를 추가해 총 6개의 분과로 구성했으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과제들을 발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추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5대 영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학술연구용역 착수와 시민 의견수렴에 본격 나선다. 시민의견 수렴은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설치를 시작으로 내달 시민 대토론회, 9월 500인 원탁회의, 내년 3월 시민공청회는 물론 수시로 각종 세미나·포럼 등을 여는 방식이 동원된다.

이와함께 읍·면·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제안서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의견수렴 계층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내년 7월께 시민들에게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는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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