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례회서 곽경호 도의원, 개선 촉구
이날 이홍희(구미5·새누리당) 의원은 경북도의 성과평가와 관련,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는 최근 5년간 33개의 국가사업 등 4조6천842억원의 투자를 통해 수십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수십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유치는 2011년 4조 4천627억원에서 2014년 2조 1천321억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도 6천190명에서 80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시군을 포함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 1천억원 지출에 대해 “도민들은 행사의 효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행사의 축소 또는 통합으로 예산을 줄여 어려운 농업인이나 서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도내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 2015년 기준 경기도에 이어 골프장 지방세 체납이 전국 체납액의 14%인 134억여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문하(포항4·새누리당) 의원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동서4축) 공사와 관련, 교통량이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의 조기개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안동~영덕(동안동나들목) 50.8km구간과 상주~안동 구간중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안동분기점까지 28.19km를 더한 총 78.99km 구간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우선 배정, 집중한다면 6개월 이상 공기단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포항에서 신도청까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돼 유무형의 엄청난 예산과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과소 읍면동 통폐합 문제를 거론, 포항 관내 장량동의 경우 6만6천889명의 주민에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1인당 행정수요가 3천185명이지만 기북면의 경우 1천288명의 주민에 공무원 13명으로 1인당 99명에 불과해 불합리한 행정수요로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곽경호(칠곡1·새누리당)은 도내 개발제한구역(GreenBelt) 해제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은 제주, 강원, 전북은 100% 해제된 반면 경북의 경우 비수도권 평균 90.38%에 크게 밑도는 2.3%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아픔을 외면한 채 뒷짐만 지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또 경북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 1천730개교 중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학교는 1천571개교(90.8%)이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1천416개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없는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은 위한 경북교육청의 대책을 따졌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