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천억 경북도 부채 공방전

이진락 의원 “예산比 부채비율 14.3% 심각...증가율도 크게 늘어…우려 수준”
김관용 지사 “순채무액은 17개 시도 중 최저...건전재정 운용에 만전 기할 것”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

11일 경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부채’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이진락(경주 새누리당)은 경북도 부채는 1995년 4천110억600만원에서 2014년말 현재 1조 1천481억7천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며 건전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4년 말 기준, 예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14.3% 수준으로 경남도의 10.9%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6년 대비 2014년말 현재 부채증가율이 73.4%에 달해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부채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014년 결산 기준 도의 부채 총액은 1조 1천482억원이며 그 중 금융 부채 즉 지방채는 1조 500억원, 나머지 982억원은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같은 비금융 부채라고 설명했다.

금융 부채인 지방채는 지역개발 공채가 95%인 1조 20억 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정비 기금’ 차입금이 5%인 48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나 ‘총 채무액’에서 시군을 비롯한 타 기관에 융자해 준 ‘총 채권액’을 뺀 ‘순 채무액’은 5천41억원, 예산대비 6.3%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도 경북도는 건전성이 가장 높은 ‘가’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채무 상환 계획과 관련, ‘청사 정비 기금’ 차입금은 2011년 감정가 1천767억원으로 평가된 현 도청부지(13만906㎡)의 국가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이의 매각과 연계, 일시 상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지역개발 공채의 경우 매출액이 바로 투자재원으로 사용돼 채무액 증가 만큼 채권액도 동시에 늘어나 지방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공채 매출액으로 조성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1995년 대비 2014년도 공채 매출의 미상환 부채 증가가 3배(3천232억원→ 1조 20억원)에 달한 것에 대해 당시와 비교 해 지역내 총생산(GRDP)이 3배(27조 4천248억원→ 88조 5천527억원), 예산 규모가 7배(1조 1천377억원→ 7조 3천810억원)가까이 늘어난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런 미상환 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향후 지방채 발행 타당성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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