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의 통합은 이 곳 출신인 김성조·김태환-이철우-성윤환 국회의원들이 두 달 전부터 논의했다고 한다.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통합하기로 합의를 끝냈는가 하면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의 전제조건으로 `통합 찬성’을 내건다는 방침을 정해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비로소 지역사회에서도 행정통합의 불씨가 제대로 당겨진 셈이다.
약속대로 연내 통합이 될지의 여부는 그만두고라도 눈치 보기에 바빴던 지자체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 예상된다.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동해안지역과 안동-영주-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의 통합논의도 조만간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여타지역의 통합논의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지자체가 100년도 넘는 갑오경장 무렵 확정된 것이어서, 지방 인구가 줄고 재정형편이 극도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이대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설정돼 있다. 더욱 지난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행정구역 개편이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간 행정통폐합을 논의해 온 곳은 마산-창원-진해시와 여수-순천-광양시 정도였지만 갑작스런 통합선언이 자극제가 되기도 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율통합의 경우 주어지는 각종 특혜 때문이다.
뭉텅이 교부금을 위시해 각종 사업의 인센티브 제공,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과 이양이 뒤따른다. 학교나 문화시설 건립예산 우선 배정 등 놓치기 아까운 달콤한 선물이 너무 많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공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등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지자체가 주민들을 제쳐 놓고 지역여론주도층인 단체장들끼리 모여 통폐합을 서둘렀다가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걱정된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도 그런 폐단을 의식한 것이다. 지역지도층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통합으로 절차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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