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고소·고발, 상담으로 막는다”

경찰청, 수사상담센터 설치…일산서 시범 운영

민원인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고발하지 않도록 사건을 접수하기 전 수사관과 변호사가 수사 민원을 상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먼저 상담센터가 설치돼 11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먼저 고소·고발장이 제출돼야 경찰이 사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에서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관이 상담을 해주고 형사나 민사 어느 쪽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적절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민원인이 경찰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경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포석이 더 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68만 4천393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2.3%에 불과했다. 고소 사건(56만 6천831건)만 떼어놓고 보면 기소율은 18.0%였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소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50배가 넘고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은 일본의 140여배 수준”이라며 “불기소 사건에 너무 많은 경찰 수사력이 투입돼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센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은 센터에서 먼저 걸러내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와 해당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신 전화금융사기 등 실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 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