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 형성되고 있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출처 조사토록 했다. 최근의 강남권 집값급등이 전국적인 부동산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의 이 같은 우려를 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다른 정책은 실패하더라고 부동산 가격 급등 하나만은 반드시 잡아놓겠다”며 부동산에 정부의 모든 정력을 올인 했던 일을 되새기게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집값 파동은 그 전 김대중 정부가 IMF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모든 국력을 집중하면서 주택건설을 소홀하게 했던 결과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을 추진하며 지급한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합쳐져 나타난 것이 당시의 부동산파동이다. 아파트공급이 늘지 않는 가운데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받은 거액의 보상금이 대토(代土)에 쓰이지 않고 서울지역 아파트구입자금에 집중됐으니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 금융권의 무절제한 주택담보대출까지 가세했으니 부동산파동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다.
정부는 급기야 아파트건축을 서둘렀지만 임기 내에 아파트공급을 통한 가격급등 억제는 남은 임기를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 세금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 또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전국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등 과중한 세금 부과로 부동산가격은 억제시켰지만 그 영향이 부동산거래에 까지 미쳐 부동산시장을 극도로 침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발생한 미분양아파트와 이로 인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이은 파산 등은 모두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의 부동산파동이나 오늘날의 15만 채가 넘는 사상 최악의 미분양아파트 발생 등은 모두 전임 정부의 정책 시행착오에서 빚어진 결과임은 두 말할 것 없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풀어야한다”는 말이나 또 앞으로의 주택담보대출규제 수위도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언급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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